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등 일상회복을 위한 논의 착수

- 주요 내용 -

□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등 향후 추진 방안

○ 코로나19 중증화율·치명률 하락 등 방역 상황을 반영하여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현재 ‘심각’ 단계에서 ‘경계’ 단계로 등급 조정 논의를 시작하고, 범정부 대응 수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갈 예정

○ 이와 함께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

- 검사, 치료제 지원, 격리의무, 확진자 재정지원 등 방역조치 전환은 관계부처 논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세부 내용을 확정, 추후 발표할 예정

□ 코로나19 지정병상 단계적 조정 계획

○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른 입원수요 감소 및 일반환자 치료에 병상 활용 등을 고려하여

- 현재 확보된 지정병상 3,880개를 3월 둘째 주부터는 약 1,000병상 수준으로 추가 감축하여 운영할 예정

- 중등증 환자 입원수요는 자율입원이 가능한 14,485개 일반병상(2.28. 기준)을 중심으로 지속 대응

1.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등 향후 추진 방안

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(청장 지영미)으로부터 ‘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등 향후 추진 방안’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.

[ 추진 배경 ]

□ 정부는 지난 ’20. 2. 23.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‘심각’으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본부장: 국무총리)를 설치한 이래, 방역·의료 전 분야에서 범부처와 지자체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하고 있다.

○ 지난 3여년 간의 범부처 총력 대응 결과 코로나19 중증화율 및 치명률이 감소*하는 등 질병 위험도가 초기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으며, 전반적인 대응수준 향상으로 감당 가능한 유행 규모도 증대**되었다.

* 치명률 : (1차) 2.1% → (7차) 0.08%, 중증화율 : (1차) 3.76% → (7차) 0.17%

** 일률적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’22년 여름철(일 최대 18.1만명 발생), 겨울철(일 최대 8.8만명 발생) 재유행 대응

○ 이에 정부는 그간의 대응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’23년을 감염병 재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온전한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아 코로나19 일상적 관리 체계로의 전환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.

[ 추진 방안 ]

□ 먼저,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재의 ‘심각’ 단계에서 ‘경계’ 단계로 등급 조정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.

○ (절차) 위기 단계 조정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감염병 재난 위기 관리표준매뉴얼에 근거하여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시행하며,

○ (시기) 4월말~5월초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하여 국내·외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단계 하향을 논의할 계획이다.

○ (효과) 위기 단계가 ‘경계’ 단계로 하향되면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체되며, 중앙사고수습본부(보건복지부)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되어 범부처 대응 수준이 일부 완화된다.

- 다만, 중대본 해체와는 무관하게 범정부 지원체계(행정안전부)와 중앙방역대책본부(질병관리청)은 유지하여 대응을 지속한다.

□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 준비는 위기 단계 조정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.

○ 특히, 그간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도입되었던 전국민에 대한 전면 지원 체계도 일상적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.

○ 검사, 격리의무, 치료제 지원, 확진자 재정지원 등 방역 조치별 전환 계획은 단계적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 논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3월중 전환 방향과 시행 시점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.

□ 한편, 방역당국은 일상회복을 위한 위기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2월 위기관리표준매뉴얼과 감염병예방법 개정 검토를 착수하였다.

○ 현재의 위기관리표준매뉴얼 상 전국적 확산 상태가 지속 되는 경우에는 ‘심각’ 단계를 해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, 치명률 감소, 대응 역량 향상 등 코로나19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‘전국적 확산’ 상태에서도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표준매뉴얼을 개정할 예정이며,

○ 또한, 신속하고 유연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4급 감염병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할 예정이다.

[ 향후 계획 ]

□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그간의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전환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며,

○ 향후 세부적인 일상회복 로드맵은 추후 중대본 논의를 거쳐 3월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다.

□ 아울러, 일상으로의 전환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상방역의 생활화와 고위험군 보호가 특히 더 중요한만큼,

○ 손 씻기,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에 계신분들의 동절기 추가 접종 참여를 재차 당부하였다.

2. 코로나19 지정병상 단계적 조정 계획

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(본부장: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)부터 ‘코로나19 지정병상 단계적 조정 계획’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.

□ ‘22.12월 말 재유행 정점 이후 코로나19 확산세 및 입원수요가 지속적으로 하락*하고 있어, 일반의료체계로의 연착륙 기반 조성과 일반환자 치료에 병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지정병상 규모를 조정 해오고 있다.

*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: 6.5만 명(12월 4주) >> 2.1만명(1월 4주) >> 1.0만 명(2월 4주), 병상 가동률: 35.2%(12월 4주) >> 21.6%(1월 4주) >> 14.8%(2월 4주)

< 병상운영 현황(3.2.) >

□ 이에 정부는 2월 6일에 지정병상을 1단계 감축(5,843병상 → 3,900병상)한 이후, 최근 유행 동향과 병상 가동률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현재 3,880병상을 3월 둘째 주부터 약 1,000병상 수준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.

○ (중증‧준중증) 중증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중환자 치료역량이 높은 상종‧대형 병원 등의 중증·준중증 병상 위주로 지정병상을 운영하고,

○ (중등증) 1월 1주 이후 이용률이 지속 감소 중인 중등증 지정병상의 운영을 종료하고, 2월 28일 기준 자율입원이 가능한 전국 14,485개 일반병상을 중심으로 중등증 이하 환자 입원수요를 지속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.

□ 앞으로도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전망 및 일반의료체계 대응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적정 규모로 운영하고,

○ 지자체·의료계와의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입원치료가 신속·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.

<붙임> 1.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안내(카드뉴스)

2.「감염병 보도준칙」(2020. 4. 28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