≪코로나19 입원·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중단 안내≫

2023년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감염병 등급이 '4급'으로 전환됩니다.

이에 기존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지원체계를 고위험군 집중 보호 체계로 변경·유지함에 따라, 코로나19 입원·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.

<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에 따른 지원체계 변경사항>

다만, 8월 30일 이전 코로나19 확진으로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참여자로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지원대상 :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

①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

※ '23년 8월 31일 이후, 지원중단으로 '23년 8월 30일까지 확진되어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

② 격리참여자로 등록 후(입원자 제외) 격리를 이행하고,

※ 입원자는 입·퇴원 확인서를 통해 격리참여 갈음

※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해당(공동격리참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)

③ 각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

○ 격리참여 및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은?

※ 격리참여자로 신청 및 등록 후 생활지원비·유급휴가비용 신청 가능

- (격리참여)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(5일)동안 건강회복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

- (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) ① 온라인(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L), 거주지 관할 보건소 ② 전화 또는 ③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

※ 8월 30일 확진자 중 8월 31일 양성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은 전화 또는 방문 신청만 가능

○ 격리권고에 따른 격리이행 방법은?

- (격리장소 및 방법) 현재 거주지를 원칙으로 하며, 격리장소 내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동거인과 접촉을 피해야 함

- (격리 중 외출) 원칙적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격리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나, ① 병·의원 방문, ② 의약품 구매·수령, ③ 임종, ④ 장례, ⑤ 시험, ⑥ 투표의 경우 일시적 외출이 가능(외출 시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를 착용하고, 가급적 도보·자차 및 방역차량 이용)

※ 격리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,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부정행위해 해당하여,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

○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절차

※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'코로나19 입원·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침(5판)'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